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 17일, 62년 만에 한국 군으로 넘어온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본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무엇이 바뀌나.

"1978년 창설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동시에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생기는 합동군사령부가 가동되고 한국군 스스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짜 실행한다. 합동군사령부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기능을 대신한다."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 한.미는 어떻게 대처하나.

"서울 또는 평택에 설치될 한.미 군사협조본부(MCC)를 통해 협력한다. 양국은 MCC에 완전한 참모 기능을 갖춰 공동 작전계획을 수행한다. 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정보 공유가 필요한 해.공군 작전을 위해 MCC와 지휘통제자동화(C4I)체제를 연동시킨다. 육군의 예하 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 특전사, 항공작전사령부 등에 미군협조단을 새로 설치한다."

-한국군은 어떻게 바뀌나.

"육군은 전방 1, 3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후방 지역 작전을 위해선 2군사령부를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 합참은 모든 작전을 통제하기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며 합참의장이 지휘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달라지나.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긴 다음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지원 역할로 바뀐다. 주한미군은 강력한 전투력.정보력을 동원해 한국군이 불리한 분야와 공세적인 작전을 펼쳐야 하는 지역을 지원한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되는 미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전작권 전환 일정은.

"한국군과 미군의 대령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는 '연합이행실무단'은 올 7월까지 전환 로드맵(이정표)을 확정한다. 2010년까지 MCC를 만들고 그 아래에 모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작전계획서 작성▶정보 공유▶위기관리▶군사연습▶전투.전술 발전▶해외군사협력▶군수 지원▶지휘.통제자동화(C4I)체계 등이다. 양국은 MCC가 시범적으로 가동되는 2010~2012년 세 번의 군사연습을 거쳐 새로운 작전계획을 시험한 다음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면 전환 준비가 끝난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주한미군은 한.미 간의 2004년 합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2008년 이후에는 2만5000명 수준을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가까운 장래에 '추가 감축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먼 장래에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유엔사령부의 위상은 유지되나.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기능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군사력 제공 임무가 중요하게 된다. 정전체제 유지 기능은 정전체제의 핵심인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맡은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그 대신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유엔군을 추가 동원하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활용해 한국군을 지원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