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7일부터 전작권 단독행사…정부 새 계획 수립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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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시점에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반도 군사 지휘체계에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된다.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처럼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작권 이양에 앞서 2010년부터 수 차례 검증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작권 이양시기를 놓고 미국측은 2009년을, 한국 측은 2012년 이후를 주장하는 등 현격한 이견을 보였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합의는 미국 측이 한국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재배치 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전작권 환수시기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시 작전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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