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감소 15∼20% 예상/올 상반기 소 경제의 현주소

◎연말까지 인플레율 1천% 추정/「급진개혁」가속될땐 긍정 전망도
소련 공산당의 몰락이 경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최근 입수되는 올 상반기 소련경제의 현주소는 물론 앞으로의 전망도 한결같이 비관적인 것들 뿐이다.
1일 소련의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달 29일 소 중앙은행(고스방크)이 『초강경 재정수단을 쓰지 않을 경우 올 1월 1천3백60억루블(상업환율로 약 7백59억달러) 수준이던 소련의 통화량이 연말까지 2천4백억루블(1천3백4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며 『이 경우 화폐발행량이 1987년의 4배가 되지만 근로자 임금지급 수요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비망록을 고르바초프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소련 국가통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 국민총생산(GN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으며 노동 생산성도 11% 떨어졌다.
성장률은 이처럼 급격히 떨어지면서도 물가는 하늘높이 치솟고 있다.
소 통계위원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9년 2%,지난해 5%,올 1·4분기에 23.8%,상반기 통틀어서는 55.5%였으며 연말까지는 지난해 물가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지난달 30일 열린 소 경제운영 특별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의 인플레율이 1천%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연방재정은 이미 파탄상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5백80억루블의 재정적자로 비상이 걸렸던 소련 연방정부는 올해 적자규모를 2백67억루블까지 줄일 목표를 세웠지만 올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이미 3백90억루블에 이르고 있어 금년 재정적자액은 GNP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특히 연방과 공화국간의 「예산전쟁」에 기인한다.
각 공화국정부는 오래전부터 독립요구와 함께 세수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거부해 왔으며 쿠데타실패 이후 각 공화국이 잇따라 독립을 선포하고 있어 연방정부재정은 앞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부문에서 지난 89년 34억루블,지난해 1백억루블의 무역적자를 본 소련은 올 상반기 49억루블의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외화부족으로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올 상반기 소련의 수출액은 23.7% 줄었고 수입은 이보다 훨씬 큰 47.7%가 감소했다. 덕분에 무역수지는 나아졌지만 지속적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총교역 규모는 37.1% 감소했다.
현재 대외무역권을 가진 3만여 소 기업체의 수입대금연체액수는 50억달러이며 지난해말까지 경화총외채가 5백70억달러에 이르는 등 극심한 외환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방전문가들은 이같은 소 경제후퇴가 최소한 2∼3년은 계속된 뒤에야 플러스성장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선 올해 15∼20%의 GNP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소 파블로프 총리도 올 GNP의 20% 감소를 예측했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전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보수세력의 급격한 몰락으로 급진개혁파가 반대세력 없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서방선진국들도 이번 같은 정변을 막기 위해 대소 지원을 강화할 경우 회복은 의외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연방·공화국간의 「신연방조약」체결과 이에 따른 확정적인 상호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정정불안요인이 제거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서방의 투자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같은 긍정적 전망은 아직 성급한 기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창재 연구위원은 『폴란드처럼 개혁파중심으로 정치지도부가 신속히 단결할 경우 소련도 경제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혼미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영 이코노미스트지·로이터·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