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 오염 “싹부터 제거”/검찰 지도층비리 단속배경

◎지자제 출범후 파렴치 입건 41명/각종선거 앞두고 사회기강 확립
검찰이 12일 열린 전국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 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를 집중단속키로 한 것은 지방의회 출범 초기부터 잇따라 빚어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권 개입·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행태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인사의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건전한 지방의회분위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척결을 통해 앞으로 연달아 실시될 각종 선거로 인한 기강해이를 미리 막고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방의회 구성이후 검·경찰에 입건된 의원은 41명(구속 18명). 이 가운데 뇌물수수(특가법포함)가 18명(구속 6명)으로 가장 많고 사기 5명(구속 3명),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명(구속),상해 3명(불구속),강간·강제추행 2명(구속)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무고·혼인빙자 간음·업무방해,건축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국토이용관리법·변호사법·조세범처리법·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으로 각각 1명씩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특히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뇌물을 받아 11명이 불구속입건 또는 수배상태인 성남시와 의회의장 선출관련 뇌물수수로 4명이 구속된 점촌시 의회는 기능이 마비된 상태.
이중 점촌시 의회는 의회의원 정수(7명)의 과반수인 4명이 구속후 사퇴해 오는 30일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또 경남 거창군 의회 진모의원은 모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성남시의회 윤모의원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도 광명시의회 이모의원과 인천시 중구의회 차모의원은 도박혐의로,서울시의회 권모의원은 인천에서 허위분양광고를 내고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같은 형사입건 행태에 따라 권한 남용·이권개입·금품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물론 도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전개해 기강을 쇄신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공직 및 사회지도층 인사 비리에 대한 총력 단속을 통해 연말까지는 국민들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한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