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백만호」 이달중 달성/당초계획 16개월 당겨

◎공급늘려 집값 안정엔 크게 기여/건설과열·물가자극등 부작용도
6공 최대의 공약사업이었던 2백만가구 주택건설계획이 이달중 완료된다.
이는 당초 예정(92년말)보다 1년4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건설경기 과열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부실시공 우려,자원배분의 왜곡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전국의 주택공급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은 민간부문 33만6천가구,공공부문(임대·근로자·국민주택 등) 11만4천가구 등 45만가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이후 지금까지 2백만가구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민간부문 1백31만9천가구,공공부문 66만가구 등 총 1백97만9천가구로 2백만가구 목표에 불과 2만1천가구만을 남겨놓게 됐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이달중 5만∼6만가구 정도가 새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달 하순께 2백만가구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백만가구 건설계획은 88∼92년 5년동안으로 예정됐었으나 3년8개월만에 앞당겨 달성하게 될 셈이다.
연도별로는 8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1백12만7천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이를 35.7%나 넘어선 1백52만9천가구(연평균 51만가구)가 공급된데 이어 올들어서도 7월까지 45만가구가 추가됐다.
이는 5공때의 연평균 22∼23만가구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과열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억제키로 한 정부의 「7.9대책」에도 불구,한달동안 8만9천가구가 공급돼 올 상반기의 월평균 6만가구 수준을 오히려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도시아파트 1만2천가구분이 추가된데다 건설업체마다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축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9대책에서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규모를 50만가구 수준으로 묶겠다고 밝힌 방침은 사실상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