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의회정치의 부정"이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단식농성을 선언한 최병렬(崔秉烈)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일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가 공전되면서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국정 마비의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검법안 거부=盧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이 허용되는 게 사리이므로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력 반발=崔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盧대통령은 무너져 내리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치부를 덮고 그 연장선상에서 총선 대책만 생각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崔대표는 盧대통령과의 1대1 TV 토론을 제의했으며 26일부터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생.개혁 법안 올스톱 위기=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세법 개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동의안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심의가 중단됐다. 현실적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맞추기가 이미 어려워졌고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시예산(준예산)을 짜야 할 처지다.
최훈.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