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령 30세로 낮출방침/한보 전면 세무사찰 촉구

◎국회 예결위·7개 상위 속개
국회는 19일 예결위를 본격가동,4조2천억원에 대한 2차추경안 심의를 벌이는 한편 행정·내무·재무위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광역선거에서의 관권개입·한보특혜시비·통신시장개방문제·신도시 부실공사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예결위는 18일 김용태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홍희표(민자)·조세형(신민)의원을 여야간사로 각각 선임한데 이어 이날 최각규 부총리로부터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여 추경예산안의 팽창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에 공방전을 벌였다.
재무위에서 김정길의원(민주)은 『한보철강 주식 65만주를 두아들에게 은밀히 보유시켜 은행담보조차 거부하는 정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보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라』고 말하고 한보에 대한 전면적 세무사찰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18일 재무위에서 서영택 국세청장은 한보주택에 대한 세금추징규모에 대해 『이에 대한 법인세조사가 마무리돼 「고지전 심사중」에 있으며 4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와 별도로 이미 고지된 법인세 미납부세액이 58억원』이라고 말해 한보주택은 모두 98억원의 세금납부를 해야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청장은 『정회장 소유주식에 대한 추가압류조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설위에서 송현섭의원(신민)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93년까지 순연함에 따라 입주자 보상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진설 건설장관은 『골재채취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5개 신도시에 한해 현지 레미콘공장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18일 열린 국방위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여야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의 소수정예화 방침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군비통제작업과 연계해 현행 33세까지로 돼있는 동원예비군 연령을 30세로 낮춘다는 방침아래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