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막대한 수도 이전비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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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독일정부가 통일에 따른 수도이전비용을 대느라 고심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걷자니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정부 혼자 돈을 대자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연방정부가 의사당·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곧바로 종전과 달리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는데 따르는 건설비용과 옛수도인 본 거주 기업가· 근로자·토지지주들에 대한 보상비용 등 경비가 무려 3백억∼8백억마르크(14조∼37조원)가량 들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그렇지 않아도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인상으로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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