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없어질 때까지 부동산 10개년 계획 추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서울 방배동 팔레스호텔에서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를 한 뒤 "투기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주택시장 안정 10개년 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 중인 주택보급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金차관은 부동산 안정 2단계 대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 "강남의 경우 10월 초에 비해 가격이 25%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바로 2단계 대책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내리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강남 아파트 값은 국민은행 조사 결과 10.29 대책이 발표된 후 11월 첫 주와 둘째 주에 각각 0.3%와 0.5% 내렸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이미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내렸고,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어 올해 중에 ▶아파트 93만가구의 기준시가 재고시▶투기 혐의자 금융재산 일괄 조회▶주가연계증권(ELS)을 담보로 한 대출 허용▶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제 도입▶ELS 발행 절차 간소화▶실거래가 과세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등은 연내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증권거래법,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내년 중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과 부동산중개업법.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