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조 규모/21% 증가…경상성장 14% 예상

정부는 92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1% 증가한 32조6천7백90억원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 18.7%에서 19.2%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은 28일 서울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열린 민자당정책위원회 워크숍에 참석,『일반회계의 경우 90년도 세수전망을 바탕으로 92년경제성장률 12∼14%를 전제로 할때 재원증가규모는 5조7천억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그러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원정도 감소돼 92년도 가용재원의 순증가규모는 5조3천억원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특히 『가용재원증가액중 92년도의 방위비·인건비·법정교부금·예비비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소요를 제외할 경우 사업비에 활용할 수있는 재원증가액은 약1조4천억원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이미 추진중인 대형투자사업도 여건을 점검,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동서고속전철등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등 성장잠재력 배양 ▲환경개선 및 국민복지시설의 충실화 ▲UR에 대비한 농어촌구조 개선투자의 확대 ▲지역간·계층간·부문간 균형발전 ▲산업평화및 민생차원보강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