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의원대회 8월 소집/소 연방협정 최종안 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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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과세권싸고 공화국간 이견
【모스크바·AFP·로이터=연합】 소련인민대의원대회 특별회의가 오는 8월27일 소집돼 연방협정안을 논의한다고 러시아공화국 소속 통신인 러시아통신(RIA)이 26일 보도했다.
러시아통신은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가 인민대의원대회를 오는 8월27일 소집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각 공화국 의회에 회부된 연방협정 초안의 최종안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소련 15개 공화국중 9개 공화국이 함께 마련한 연방협정안은 현재 수정을 위해 9개 공화국 최고회의로 보내진 상태다.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협정안의 미결문제를 앞으로 수일안에 토의할 것이라고 보리스 옐친 최고회의의장이 말하고 있으며 카자흐공화국,우크라이나공화국 의회는 원안대로의 통과를 거부한 상태다.
현재 연방과 공화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논쟁은 과세권을 둘러싼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연방·공화국·자치주 정부에 각각 과세권한을 주는 3개채널 방식을 원하고 있는 반면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공화국 정부에만 과세권을 주되 각 공화국은 징수한 세금중 일정한 액수를 연방정부에 지불하는 1개채널 방식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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