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려야 지자제정착”/전국 도시권 재편성해야

◎별도재원 마련 낙후지역 균형개발 시급/지방자치시대 세미나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역정책을 조정·총괄할 수 있는 국가기획제도의 신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지역개발학회·한국지역학회 공동주관으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 전략」 세미나에서 최상철 서울대교수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이제까지 타성화된 중앙정부 부처간의 영역다툼과 지방간의 지역이기주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단국대교수는 『지역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연관된 경제지역단위를 서로 묶어 전국을 수원·동해·목포·구미등 42개 단핵권과 수도권·부산권·대구권·인천권·광주권·대전권등 6대도시권으로 개편해야하며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육성기금의 조성,지역화 산업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또 『지역의 상업·공업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기위해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민간기업군에 자금과 경험을 토대로 개발을 위임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기금·개발이익환수금·지방균형개발채권 등을 조성재원으로 「지방균형발전기금」을 설치,낙후지역에 우선지원해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개발계획은 국가계획,생활권 단위의 지방계획,그리고 이 두계획을 연계시켜 조정해주는 경제권단위의 지역계획등 3단계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