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폐지하라”/일,한국에 강력요구

◎GATT제소 불사방침 밝혀와/원산지 표시제도 큰 불만/정부,“대일적자” 들어 난색
일본 정부가 지난 77년부터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이 제도의 공정성여부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난달 한국이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2백68개에서 30개를 해제하는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형컬러TV·침구류등 20개 품목을 신규지정한데 이어 7월1일부터 원산지표시제도를 실시키로 하자 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외무성으로 불러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회원국간의 동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GATT 1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제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으며 일본통산성 관계자가 상공부의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한 불만을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상공부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제로 GATT에 제소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일본측이 어느때보다 강하게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해온 것은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신규지정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이 동남아산 일본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작년도 대일 무역적자가 59억달러에 이르고 올들어서도 계속 적자가 커지는등 개선될 기미가 없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