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개헌논의 거부하는 한나라당, 대안세력 될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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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각에서 개헌논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을 반영 한다"면서 "개헌논의를 위한 '국민정치협상회의'를 제안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바람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나라당 일부에서 드러난 일방통행 식 개헌거부, 속빈강정식의 검증논란 등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보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과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우선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 식 개헌논의 거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개원 이후 당대표는 '개헌은 소신'이라며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제시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은 이를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간주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고 의원은 "그 결과 당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구해 국민에게 제시한 바 있다"면서 " 이제까지 제시한 개헌필요성과 구체적 연구내용 등을 스스로 전면 부정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도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보여준 개헌 논의에 대한 일방적 거부는 집권 대안세력으로서 보여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한 후보 검증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일정과 국민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개헌에 대한 입장 검증으로부터 시작돼야한다"면서 "본인은 우선적으로 국민과 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헌문제에 대한 후보들 간의 입장과 전략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 의원은 "본인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시대적 요청인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헌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개헌을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하고, 부동산 문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적 이슈의 향방을 가늠할 규범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

고 의원은 "개헌 논의마저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면서 "개헌과 관련하여 주요 정치가나 대선 후보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에 있어서 동의해온 만큼 개헌 논의를 차단하거나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구상으로 왜곡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개헌 논의를 무조건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민적 여론을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법도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헌법개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89년에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3대 법안이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사실상 집행중지 등의 이유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개헌논의에 있어 토지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토지공개념 3대 법안이 위헌성 시비를 극복하여, 토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