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외 특허출원 급증/대한 외국인특허중 42%

◎침해소송에 대비 역공세 전략/미·EC서도 13∼19% 차지
일본의 대외특허출원이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 기업들은 외국기업들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응용개량한뒤 당해국에 새로 특허를 출원,분쟁이 일어날 경우 역제소를 걸어 당사자와의 화해로 해결하는 「맞불작전」을 동원하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87∼90년중 외국인이 낸 특허·실용신안 등 상표·의장에 관한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1만4천5백93건인데 이중 37%(4만2천5백61건)를 일본기업이 차지했다.
이중 기술개발의 핵심인 특허건수는 총 5만9천6백38건이며 일본이 42%(2만5천43건)로 압도적이었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인이 낸 산업재산권건수 7천6백2건중 일본이 3천4백33건으로 41%를 차지했으며,특허는 총 3천4백33건중 1천6백58건(48%)으로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과 EC(유럽공동체)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 전체 특허출원중 일본 비중이 5.1%에 불과했으나 89년에는 19.8%로 비중이 커졌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도 5.3∼5.8%에 지나지 않던 것이 13.6∼13.9%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해외에서의 일본기업 특허출원이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은 당해국의 일본출원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 공세에 일본이 향상된 기술특허로 대응하는 역공세를 취했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86년 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가 일본 히타치(일립)를 상대로 D램 반도체 특허를 놓고 제소했으나 그보다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던 히타치가 역제소,오히려 TI로부터 화해제의를 받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내특허출원은 지난 89년부터 내국인이 일본을 다소 앞섰지만,해외출원은 지난 89년 미국의 총외국인 출원건수 7만3천7백17건중 5백93건(0.8%)에 불과,일본(3만2천3백70건·44%)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