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시안 오늘 확정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는 현재의 보수월액의 8.5%에서 단계적으로 12%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공무원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민간기업의 퇴직금 격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민간기업 퇴직금의 35%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5%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공무원 보수월액의 6%를 적립하던 퇴직수당 적립액을 15%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퇴직 공무원이 받는 기본 연금액은 변함이 없으나 매년 물가상승률과 현직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는 자동 증액분은 지금보다 적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