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녹취록] "노 대통령 임기 변함 없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하다"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담당하고 국정의 짐을 지겠다는 정당과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등 국회 의결이 불투명한데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건 정략적인 게 아닌가.

"다음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과 신념을 가진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단독 발의하나.

"단독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에겐 개헌 발의권이 있다. 그러면 국회는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된다."

-발의 시점은.

"국민투표까지 대개 3개월가량 걸리므로 적어도 상반기 안에, 4~5월까지 끝나면 대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 2월에 발의한다는 건가.

"대선과 각 당의 후보 선출 과정 등을 감안하면 오래 끌 일이 아니다."(※청와대는 내부적으로 2월께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 표결 등을 거쳐 5월까지는 개헌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일정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은 12월이고 총선은 내년 4월인데 임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여론 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큰 원칙에만 공감하면 임기 일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다. 학계에서 제기된 부분도 있고, 개헌 과정에서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

-정.부통령제 등 다른 사안도 제안하나.

"20년 만에 돌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적절한 기회다. 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오늘 담화가 헌법에 관해 제안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다. 추가적인 사안은 필요하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임기는 그대로 가나.

"임기는 변함이 없다."(※임기 단축 등 조기 하야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

-대통령이 대선을 조기 실시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차차기부터 4년 연임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늘 제안이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어느 정파가 개헌을 제안하게 될 텐데 같은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향후 (열린우리당)탈당 가능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도 강조해 왔는데.

"선거법 사항인 선거구제는 대통령이 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국회가 논의할 일이다."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나.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은 정형화돼 있지 않고 아직 정식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선 각 정당 대표 등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여야 정당대표 등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