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적 소유권 마찰

미국이 최근 지난 88년 신통상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 무역보복 조치를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내에서 미국산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미키마우스<사진>등 캐릭터의 무단복제·사용이 정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 이같은「해적행위」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특허법 강화·저작권법 신설 등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법 입법추진 등 성의를 표시 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의학·화학 등 업계에서『경제발전을 더디게 할 셈이냐』며 강한 반발을 보인데다 정부 내에서도 화학 공업부가 이견을 제시하는 등 진통만 겪고 엉거주춤하는 사이 이번에「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