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올 9월 은평뉴타운 고가(高價) 분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원가를 공개 검증하겠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50여 항목에 걸쳐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초 원가 공개 항목 수를 확정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50여 개 분양원가 항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구청이 분양승인을 하는데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분양가격의 (소비자가) 판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택가격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주택법은 택지비.택지매입원가.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5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아파트 분양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뭉뚱그려 하나로 취급됐으나 앞으로는 마감공사비.조경공사비 등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허영 주택국장은 "지금까지 마감공사비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왔던 만큼 이 내역이 공개되면 아파트 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는 내년 9~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