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행정」에 밀린 국민건강/생수 수질 모른채 “불티”

◎“시판 허용”말뿐 감시 전무/취수·용기 법적장치 시급/값도 멋대로… 기름값보다 비싸
낙동강 페놀오염 파동 이후 수도물 불신이 높아지면서 생수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당국은 생수시판 양성화 방침만 밝힌채 후속조치 마련에 늑장을 부려 각종 생수의 수질관리 단속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해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생수에 대한 제조시설·수질기준 등 법적인 품질관리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행정부재 상태에서 현행 법규상 내국인 시판이 금지된 허가업체의 생수는 물론 무허가업체의 생수까지 무제한으로 팔리고 있으며 생수업자들은 최근 수요가 늘자 시판가격을 14% 이상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가격 뿐 아니라 수질관리에 대한 권위있는 기관의 판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소비자는 공급되는 생수가 식용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조차 모른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급증=낙동강 페놀오염사건 후 생수업체마다 정기배달 주문이 쇄도,당초 예상했던 올해 매출신장률 25∼3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부재=보사부는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생수시판 양성화 방침을 밝힌뒤 제조시설·수질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의 18.9ℓ 대형용기 생산을 금지하고 2ℓ 이하의 음료수로 시판을 허용하려는 방침에 업계가 큰 반발을 보여 결정을 계속 늦추고 있다.
보사부는 특히 지난해 내국인에게 시판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뒤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올들어 유허업체는 물론 무허업체 단속마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무허 범람=이같은 허점을 타고 현재 전국에서 14개 허가업체외에 2백여곳으로 추산되는 무허가업체가 아무런 규제나 관리없이 「봉이 김선달」식 물장사를 하고 있다.
교인등을 상대로 하는 회원제업체 30여곳을 비롯,탄산음료 허가를 받아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소규모 약수 배달업체 등 무허가 생수업체의 공급량은 연간 5만t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대부분이 취수·포장·유통과정 등에서 위생관리가 안돼 건강에 오히려 위험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허가된 14개 생수업체는 다이아몬드정수·풀무원샘물·한국정제음료·일화·고려종합·진로음료·스파클·제주생수·크리스탈정수공업·산수음료·산성정수·범양식품·서림·설악음료 등이다.
◇가격인상=종전 18.9ℓ짜리 대형용기 1통에 3천5백∼3천8백원씩 공급돼 왔으나 2월부터 일부 업체가 4천∼4천2백원씩으로 14% 이상 인상하기 시작,4월부터는 대부분의 업체가 오른 가격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9ℓ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할때 생수값이 경유값(ℓ당 1백82원,18.9ℓ에 3천4백40원)보다 6백원 이상 비싸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