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등 로비/환경정책 완화/국회 보사위 야당의원들 주장

국회 보사위는 28일 오후 허남훈 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낙동강페놀오염사건을 집중추궁하고 맑은물 공급등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페놀등 화학물질과 함께 카드뮴등 중금속오염문제 ▲영남지역 피해주민의 보상문제 ▲수자원관리체계의 일원화 ▲관련법체계정비문제등을 따졌으며 야당의원들은 노재봉내각의 사퇴,허장관과 이해봉 대구시장의 인책을 요구했다.
박영숙의원(평민)은 90년 11월15일자 전경련이 환경처장관에게 보낸 「기업활동 규제실태 관련 대정부건의 및 환경연관법규에 대한 의견검토 앙청」이라는 공문서를 공개하고 환경처는 이에 따라 하천의 수질환경기준항목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당시 환경처는 이 건의를 묵살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상공부등 경계부처 압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정기영의원(평민)도 전경련의 산업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인득벽산그룹회장)가 90년 11월과 91년 1월에 ▲산업활동사기저하 ▲경영손실우려 ▲불필요한 행정업무가중의 이유로 환경관계 7개법령 및 3개 시행규칙개정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