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회오리」에 경제 “흔들”/잇단 부정사건에 국민만 불편

◎정책집행·민원처리 스톱상태
최근의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등 연초이후 잇따른 부정사건으로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정치·경제 할 것 없이 모두 발목이 잡혀 부분적인 기능마비현상까지 빚어졌다.
경제는 걸프전쟁의 충격속에 일련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정책수행기능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금융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수서사건과 관련,한보그룹의 경우 주력업종이 건설로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다 해도 과거의 국제그룹해체 때만큼 경제에 주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보의 경우 밝혀진 여신만도 5천2백여억원에 달해 자금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계에도 한차례의 인책회오리가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금융사건이 그러하듯 수서사건 여파로 은행책임 경영의 후퇴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는 금융개방·자율에도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부처들도 주요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자들도 선뜻 일에 달려들지 못한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까지 포함해 결정을 내려야할 경제정책들은 정지상태로 경제기획원·상공부의 경우 이달 중순에 확정예정이었던 제조업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3월초로 미뤘다.
또 건설부는 1월말까지 완료하려던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성안도 못했으며 보통 1월 중순이면 끝내는 국도확포장 사업구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설부나 서울시 등의 민원창구도 얼어붙어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는데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부정사건에 관계없는 부처·기관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체에 불안이 증폭,예측가능성이 급격히 저하되다보니 설비투자등 기업활동에도 지장이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지자제선거로 하반기부터 정부가 통화흡수를 강화,자금경색을 우려하던 판에 이번 사건들로 투자마인드는 더 위축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사건이 지닌 우리사회의 각 집단이나 계층간의 「대결구도」 확대양상이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를 리드한다는 각 집단들의 부정적 실체가 드러나면서 갈등과 마찰은 증폭,「경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