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파문 “얼버무리기”/청와대·여야 표정과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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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잘못없다”… 정공법피해/당정/청와대 관련설로 반전 겨냥/평민
「수서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어가자 청와대관련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측은 부랴부랴 사건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혜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던 평민당은 뒤늦게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부·여당측의 수사않기로한 방침이 더욱 의혹을 부채질해 사건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자당은 5일 삼청동 안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비등하는 국민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파헤치려는 정공법 접근을 택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창 비서실장등 청와대 비서실팀과 민자당의 당 4역(정순덕 사무총장은 불참)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건설위·건설부·서울시등이 모두 나름대로의 적법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처리했으며 이를 확대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데 대체적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민자당의원들 사이에서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하나 특별분양으로 일반 주택청약예금자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비등한 점을 고려,신중히 처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이 수사를 않기로 한 배경에는 일단 검찰이 개입할 경우 사건이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특히 이 사건에는 청와대가 개입돼 있는데다 의혹이 여권 핵심부에까지 이르고 있어 자칫하면 불씨가 통치권차원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판단이라는게 주변의 분석.
이런 청와대분위기 탓인지 5일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도 열었으나 수서문제에 대해 당직자들의 대외적인 언급이 일체없어 「함구령」이 내려진듯한 인상.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으로 정치권 전체가 또한차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4일낮 열린 김윤환 민자·김영배 평민총무간 회담에서는 국회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회차원의 청원심사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책임회피성 결론을 내려 의혹.
김영배 평민총무는 『비리가 있으면 사법당국에서 수사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사실상 제3자임을 강조했는데 국회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에 민자·평민당이 개입돼있고 건설위에서 청원심사한 것도 간접적인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한데 국회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
○…평민당은 사건이 의외로 확대되면서 불똥이 튀어오자 관계자들에게 입조심하도록 하는 등 「발빼기 작전」을 벌이다가 5일 뒤늦게 국조권발동을 요구.
평민당은 4일 정부측에 수사요구를 했으나 이것도 작년 9월28일 서울시장의 택지특별공급이후 과정에만 국한하자는 것으로 수사를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보의 ▲토지매입 ▲주택조합과의 거래 ▲대행정부·국회 로비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8월31일 평민당의 공문발송건을 희석시키려는 기도라는 지적들. 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자 5일 국조권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청와대개입설등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
수서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평민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금품수수 등 그밖의 「거래」는 없었겠느냐는 점이다.
모관계자의 2억원 수수설 등 설왕설래속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원배 의원의 행각.
이의원은 국회 건설위간사이자 청원심사 소위위원으로서 ▲문제의 조합대표들과 접촉 ▲작년 7월초와 8월중순 두차례에 걸쳐 이들과 김총재의 면담을 주선했고 ▲면담당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김총재에게 진언,관계당국의 적극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8월31일)토록 했으며 ▲12월11일 청원 소위에서는 앞장서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당사무차장인 이의원은 김총재의 비밀자금모집책으로 알려져있어 김총재를 곤란하게 하고있는데 총재실 측근들은 이 사실에 함구령(?)을 내리고 있고 문제를 거론한 김영도 의원에겐 눈치없다는 핀잔을 주어 평민당도 사태를 은폐시키려한다는 개운찮은 혐의가 나돌고 있다.
평민당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민자당내 민주계가 민정계와 평민당을 일거에 밀어붙이려는 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어 이채.
한 소식통은 지난 2일 김총재명의의 문제의 공문이 여당에 의해 폭로된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은밀히 추적한 결과 관련자료는 모두 민주계의 김우석·김운환·백남치 의원등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평민당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까지 당정회의에서 승낙을 해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김대표 관련설을 퍼뜨리며 민주계의 공세를 봉쇄키로 했다는 것.<박병석·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