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벽쌓기”심화/미·일등/협상기피·무리한 로열티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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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해들어 일본과 미국·EC 등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주의를 한층 강화,높은 로열티를 준다고 해도 기술이전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기술에도 턱없이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상공부가 조사한 선진국의 기술보호 현황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이같은 보호주의 강화로 국내업체들은 자체개발이 어려운 고도기술에 접근하기가 한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보호주의가 특히 심해 슈퍼 VHS VCR,LCD(액정) 디스플레이,초소형 고성능 축전지,CCD(고체촬상소자)등 고도기술과 핵심부품의 대한 기술이전을 원칙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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