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이 원장은 지난 16일 공매도 6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22일 대통령실이 일축했다. 뉴스1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부처가 엇박자를 빚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한 용산의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표현,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 희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난주 이 원장의 발언은 희망이라기엔 구체적이었다. 당시 이 원장은 투자설명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6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간 조율을 거쳐야만 나올 법한 발언이었다.
애초 정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던 만큼, 이 원장의 발언 뒤 “공매도 6월 재개 가능성”이란 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 원장의 발언이라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대통령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6월 중에 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 공매도 6월 재개는 이 원장의 100% 개인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같은 정책 엇박자를 막기 위해 22일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매도뿐 아니라 최근 직구금지 논란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다.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회의체로 당에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성태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여한다.
이날 오전 1차 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정책협의회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