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플랜? 친명이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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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라지만 당 주요 인사가 잇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 의원들이 요청해서 조세 정책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고, 1주택 종부세 폐지 의견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 추진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는 부동산 정책과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며 “민주당도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성준 원내운영수석(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성준 원내운영수석(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총선 과정에서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했던 박성준 민주당 후보(현 원내수석)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16억원(현행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원내수석은 10일 통화에서 “공시지가 16억원은 실거래가로 약 25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쟁자인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를 2.3%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는데, 당내에서는 “금호·옥수동 등 주거 지역에 종부세 폐지 공약이 주효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명목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과세 정책을 강화하고, 여기에 집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중산층까지 종부세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1년 93만 1000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액은 4000억 원에서 4조4000억 원으로 11배가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층이었다. “종부세 파동으로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돌아섰다”(야권 관계자)라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종부세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 않았다. 당 중진의원은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곧 민주당과 앞선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좁게는 지방선거, 넓게는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측이 중도 표심 공략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도 10일 중앙일보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중도 표심을 얼마나 더 끌어내는지가 관건”이라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역시 아직 당내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니지만 진지하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이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뉴(New) 민주당, 뉴 이재명’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다만 치료 차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가 승인한 것은 아니고, 당 인사의 개별 의견”이라고 말을 아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 원내대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민주당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초선 당선인)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여당도 촉을 세우는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에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필요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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