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합의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를 놓고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 가능한 사회가 됐다. 결과 면에서 공정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두번째 전략은 혁신"이라면서 "(97년 외환위기때)한계에 도달해 질적 변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질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내용적 질적 변화과정이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균형발전'과 '세계화'를 다음으로 꼽은 뒤 "역사 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을 향해 "사회 갈등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이병완 비서실장, 변양균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지역대표 31명이 위촉장을 받은 뒤 오찬에 함께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