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클린(청정) 에너지를 덤핑(저가) 수출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가운데)이 27일(현지사간) 조지아주 노크로스의 한 태양전지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전기차·태양광 산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하루만이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미·중간 경제 갈등이 친환경 산업 분야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노크로스의 한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에겐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중국 방문 때 이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리창(李强) 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저가 수출 행태가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을 주도하는 행위는 자국의 생산과 고용은 유지했지만, 중국 외 전 세계의 산업을 압박했다”며 “이 같은 우려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국 장쑤성 창저우의 한 전기차 제조 공장의 모습. 신화=연합뉴스
옐런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산업 육성에 힘쓰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FT는 “옐런 장관의 경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청정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옐런 장관이 방문한 공장은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2017년 문을 닫았다가 IRA에 따른 보조금에 힘입어 곧 재가동에 들어간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지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미·중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IRA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며 WTO에 제소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 자본 비율이 25%가 넘는 ‘외국우려기업(FEOC)’이 만든 부품과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FEOC가 생산한 배터리 핵심광물을 써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양국의 힘겨루기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약속했지만, 경제 분야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중 반도체 압박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날 “반도체 장비 중 (중국에) 서비스하는 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핵심 요소들에 대한 서비스는 중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장비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