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보조금 집행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중국 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중국 신(新)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지낝 2022년 8월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022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7400억 달러(약 910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중국 자본 비율이 25%가 넘는 업체는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도 FEOC에서 조달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며 “그 사이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점포에 전시된 샤오미의 첫 전기차 ‘샤오미 SU7’을 소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의 이번 WTO 제소는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WTO를 통해 미국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미국은 30일 이내에 중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이 협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나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미국이 이 결정에 불복해 상소하면 결론이 나는데 시간이 수년 더 걸릴 수 있다.
더구나 WTO 상소기구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월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자국 입장 관철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