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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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00만원 넘게 연금을 손에 쥔 수급자는 100만명가량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973만명의 51.2% 수준이다. 복지부는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노인 수급자는 2005년 인구 대비 13.7%에서 2010년 25.4%, 2015년 35.8%, 2020년 44.4% 등 꾸준히 올랐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68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64만명)보다 18만명 늘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 연금액은 1인당 평균 월 62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58만6000원보다 5.8% 증가한 것이다.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진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은 수급자 98만명은 평균 매달 104만원 타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연금 받는 이들도 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5400명)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고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이다. 18~59세 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늘고 있다.

복지부는 “납부 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이라며 “2022년 395만명보다 23만명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가입자 수 대비 16.6%로 2022년 17.6%보다 1% 포인트 내려갔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예술인, 실업 등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는 이들이 는 영향으로 봤다. 지난해 이런 가입자는 전체의 6.4%로 143만명 정도 됐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명, 농어업인 지원 36만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명, 예술인 지원 2000명 등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난 사람은 57만명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다”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 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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