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총선 앞 “부담금 폐지”…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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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에디터 노트.

에디터 노트.

“여러분이 모르는 새 청구서 끝에 붙은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습니다.”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일명 ‘정크 수수료’ 폐지를 다시 한번 공약했습니다. 숙박료·항공권·통신요금 등에 붙는 수수료와 추가 요금을 없애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표심을 낚기 위해 바이든이 2년째 밀고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라며 영화관람료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건 대부분 유권자에겐 반가운 소식일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금액이 미미하고,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게 꼭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바이든은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호텔·항공사·통신사들이 결제 직전에야 숨은 수수료를 보여줘 소비자의 효율적 선택을 제한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숨은 수수료는 ‘공공의 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그룹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을, 현대자동차그룹은 3년간 68조원을 투자해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쟁 격화 속에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3년간 8만 명 채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의대 진학 열풍에 공대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 속에 첨단 기술 일자리를 채울 고급 인력이 충분할지 우려됩니다. ‘가전계의 애플’로 불리는 혁신기업 다이슨을 창업한 ‘영국 공돌이’ 제임스 다이슨 경 인터뷰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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