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필수의료 지원’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필수의료가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5대 핵심 재정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은 수련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련 전담 교수를 둘 수도 있고, 여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지원만을 위한 별도 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이 아니고 국고를 통해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데, 그것도 특별회계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료계에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단이 구성돼 합리적인 대안을 건의해 주시면 구체적 투자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의사단체나 전공의·교수단체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