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띄운 '국회 세종 이전'…이재명 "이미 진행" 조국 "대법도 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대통령실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호응했다. 4ㆍ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당과 정부가 국회 이전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야권은 “우리가 추진해온 일이다. 행정ㆍ사법 수도까지 이전하자”고 한 발 더 나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주변 41m(여의대로), 51m(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을 거론하며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ㆍ영등포ㆍ동작ㆍ양천ㆍ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대해선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회견 말미에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라는 설명이지만, 동시에 여의도와 그 일대 개발 공약으로 서울을, 세종시의 역할 정비를 통해 충청권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강벨트부터 낙동강벨트까지 수세인데 대파값 875원, 의대 정원 2000명 문제에 더는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한목소리로 호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부지는 약 10만평, 공시지가 5조원에 가깝다. 가치가 높은 보물 같은 땅으로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여의도를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을 존중한다”(나경원 동작을 후보) 같은 반응이 뒤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야권은 세종시 국회 이전의 원저작권은 민주당이라는 취지로 호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 청주 유세 중에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감사원ㆍ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한술 더 떴다.

이런 까닭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 수도’ 이슈가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위헌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이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 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며 지금의 행정수도가 됐다. 개헌 없는 국회 본원 이전은 위헌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국회 이전도 개헌 이슈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지만,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하고 있다. 뉴스1

위헌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환영 일색이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이날 ‘꽃피는 봄이 오면 충청 중심 시대가 열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28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모여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많이 늦었지만 한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 환영한다. 22대 국회에서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