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43조 푼다…PF엔 9조 신규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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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금리와 경기 부진 파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3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푼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를 위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9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발표했던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속도를 내고,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신규 보증과 은행권이 추가로 6000억 규모 민생금융을 지원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41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사업 진출(21조3000억원), 고금리ㆍ고물가 대응(12조3000억원), 일시적 어려움 겪는 기업(5조원) 등 경영 상황에 맞춰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보증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겐 신규 보증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으로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보증 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인상(0.04% → 0.07%)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확보했다.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보증서 발급)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중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ㆍ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전기료 ㆍ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엔 약 190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대상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1조3600억원이 지급됐다. 나머지는 다음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돕는 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갚은 소상공인의 신용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ㆍ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를 통과한 예비 재창업자가 대상이다. 또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차주의 채무는)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늘려 30조원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엔 4조원의 PF 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대출 자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1조1000억원) 가운데 40% 이내로 제한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 중이다. 권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