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필수·지역 의료 확충, 저출산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되,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 목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깎여나간 R&D 분야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혁신’을 전제로 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유에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2년 만에 30조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학·연구기관 대형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편성 지침에 담겼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 돌봄과 교육부담 경감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앞서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 총지출이 올해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680조~69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