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서울대 간담회서 의대증원 해법 논의...뚜렷한 방안이나 중재안 안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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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와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26일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대 증원 혼란의 해법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내지 못했다. 또 이 자리에서 서울대 측이 중재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없던 일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김영수 사회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유 총장 외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의료계에서는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공의·의대교수 대표를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정 시간은 1시간었으나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 직후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구성 멤버를 확대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는 "앞으로 이 회의에 의사협회·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재평가(정부 계획은 5년 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가 주도했다. 서울대 측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안하려고 했으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무위로 끝났다고 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3차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 개혁 의제를 정해서 논의한 뒤, 합의 사항을 의료개혁특위로 넘기자는 게 서울대 중재안의 골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 듣고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의료 개혁은 환영하지만 수가제도·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의료 개혁의 수단에 불과한 의료인력 확충이 너무 무겁게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하자면서 어떤 안건(2000명 증원 문제)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대화가 되겠느냐"고 문제제기 했다고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