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이성윤 친문 법조인 등 10명 출마…반윤 선봉 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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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등에 소속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런 경우다. 그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 목표로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드덕(dead duck)은 임기 말 권력 공백 현상을 일컫는 레임덕(lame duck)보다 더 심각한 권력 누수 상황을 지칭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그는 지난달 8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그 직후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고 자신이 주도한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후보 2번을 받았다. 여당은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고 재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다”(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26일)고 비판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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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갈등을 빚은 법조인 다수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로 나섰다. 비례 1번은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1심 무죄)과 이규원 전 검사(22번·1심 일부 유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었던 김형연 전 법제처장(14번)도 비례명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지역구 후보로 전진 배치됐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하남갑에 출마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 공천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하남시 선거사무실에서 제22대 총선 하남갑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하남시 선거사무실에서 제22대 총선 하남갑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밖에 문재인 청와대의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은 각각 경기 부천을과 고양병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추-윤 갈등 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이었던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순신비조(순천은 신성식,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선관위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며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12일)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25일)는 등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자회견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2.27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자회견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2.27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사 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공약했다. 추미애 후보는 출마선언식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에 앞장서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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