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 “급격한 의대 증원, 의학 퇴보 초래”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과대학 모습. 뉴스1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교수협의회는 긴급 제안문을 내고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은 피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각 의대는 정원의 두 배가 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할 난관에 봉착한다”며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 부실화될 지경이고,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도 큰 혼란에 빠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이공계 학문,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무엇보다 전공의와 학생이 스승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믿고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할 동안만이라도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이해해주시고, 지금껏 덮어왔던 의료시스템 혁신에 매진해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전공의·의대생 복귀의 ‘마중물’로 정부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5년 1만명’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할 것 ▶의료 관련 협의체 및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입시 혁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간호사 등 남은 인력의 헌신만으로는 비상 상황을 오래 견딜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타협을 당부했다.

정부 ‘집단행동 강요 신고센터’ 운영

이날부터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데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지인 등 주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