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약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기존 기업 이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선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내로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까지 이를 승인한 뒤 2026년 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지난해 7월 통합 발주했고, 지난해 10월 예타 면제가 확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 국가산단 착공을 위해 산단 후보지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근 산단 내 미분양 용지로 이전하거나 국가산단 후보지 내 협력화부지 배치, 별도 대체 이주 산단 마련, 기업별 개별 이전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또한 국토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현재 서울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앞으로는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도지사와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권한 이양도 추진한다. 현재 특례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인의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용인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후도시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로 바뀐다. 이 지구는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자리 잡는다. 국토부는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