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이 주일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은 물론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을 지원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까지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ㆍ일이) 1960년 미ㆍ일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안보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군사작전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의 배경을 두고 FT는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대만 유사시 군대가 원활하게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아시아의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방위를 수행할 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일 지휘통제 개편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 지휘를 받는 현 주일미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일미군사령부가 직접 맡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는 5만 4000여명의 미군이 있다. 2만 8500명 주한미군의 2배다. 그러나 3성 장군인 주일미군사령관은 미군에 대한 지위 등 제한된 역할만 맡고, 작전지휘는 하와이 인태사령부가 담당한다.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해 통제되는 주한미군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은 주일미군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미·일 간에도 유사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한·미연합사 같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실질적 군(軍)으로 바꾸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미·일 간의 협의를 주의깊게 살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한 대북 정책과 관련 깊은 데다, 미·중 갈등과 대만 상황 등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시스템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의 입장에선 정치·외교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만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개편은 주일미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도 역할을 확대하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이번 개편은 육·해·공 자위대를 묶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올해 말 설치되는 시점에 맞춰 미·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지휘 통제 재검토에 합의한 뒤 상세한 조건은 올해 안에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회담)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1년 11월 도쿄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주한미군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에 4성 장군이 배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별도 사령부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 지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맥스웰 부대표는 “일본에 유엔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사령부 관할의 유엔 후방기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일본 병력까지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