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강공모드인 용산…한동훈-의대교수 면담엔 “우리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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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에도 강경 모드를 이어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여권 내에선 이런 강경 일변도 대응 기조가 의료 현장 공백 문제를 장기화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와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 가세는 의료 공백이 대응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환자 피해가 커질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정부·여당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고 썼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14일 성인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면담은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한 위원장에게 연락하면서 성사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도 한 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나는 일정 정도만 미리 알고 있었을 뿐, 나누게 될 대화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이번 면담을 계기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의정(醫政)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여당의 존재감을 각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