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

뉴욕의 플래그십 애플 스토어. 로이터=연합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경쟁 업체가 아이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산업 성장과 소비자 가치를 저해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법무부 뿐만 아니라 16개 주정부 법무장관들도 참여해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두 차례 제소한 바 있으나, 애플이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폰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나 제품, 서비스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개발자, 콘텐트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상인 등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 음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유럽연합(EU)으로부터 18억 유로(19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