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주거·식사·돌봄부터 의료·간병·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윤 대통령 맞은편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타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자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 노인을 위해 매년 1000가구씩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000가구씩으로 늘리겠다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실버 스테이·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같은 특화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의료·요양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우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현재 3만8000원 수준에서 절반가량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토론회가 열린 원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원주 명륜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 창의미술 프로그램을 참관하던 중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민생특보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꼽히는 20번 안에 들지 못하자 후보직을 사퇴했다. 국민의미래는 전날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당선권 내로 조정한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재의결했으나 주 특보는 명단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