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언...'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전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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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1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에서 금리가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 도쿄 니혼바시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EPA=연합뉴스

일본 도쿄 니혼바시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EPA=연합뉴스

NHK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왔던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부터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단기 정책 금리를 -0.1%로 적용해왔는데, 이를 0.1%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창한 '아베노믹스'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완화 정책의 핵심 요소다. 이와 함께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2016년 9월 도입된 YCC는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으로 불린다.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한 후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이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면서 장기금리 변동 폭만 조금씩 확대해 왔다.

이번 YCC 정책 폐지로 1%로 정해졌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이 없어지고 시장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금융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계속해왔던 ETF와 REIT 매입도 중단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의 시가는 60조6955억엔(약 541조원)에 달했다. REIT 매입은 2022년 6월 이후 중단한 상태다.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렸던 긴 불황이 끝나고 일본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하고 2% 물가 목표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돼 나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수익률곡선 제어와 같은 대규모 금융 완화는 그 역할을 완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든 2%를 넘어섰다. 또 일본 전국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지난 15일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집계됐다.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웃도는 수치다.

금리 정책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급격한 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일정 정도 금리에 개입할 뜻을 드러냈다. 우에다 총재는 "단기금리 조작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아 경제·물가 정책에 따라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영하겠다"면서 "현 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물가의 기조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디플레이션 탈피에 이르지 못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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