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틱톡 금지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계 기업인 바이트댄스에 소셜미디어(SNS) 서비스인 틱톡(TikTok)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52표 대 반대 62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을 찬성 50, 반대 0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틱톡의 현재 지배구조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명이 쓰는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하원에서 틱톡의 안보 위협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위험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정들을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틱톡이 금지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두고 가장 부각되는 이견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틱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 43% 정도가 틱톡을 통해 수시로 최신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대선주자들은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최근 강경론을 다소 완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건 틱톡 금지가 아니다”며 “자료가 미국에 머무느냐 중국으로 가길 원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틱톡 제재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최근 CNBC에 “내가 싫어하는 건 틱톡이 없어져 페이스북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으로 본다”며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