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공분야 민생토론서 인천공항 '5단계' 안 꺼낸 까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슈분석]

인천공항 전경. 4단계 사업이 올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전경. 4단계 사업이 올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2 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항공·해운·물류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며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4조 8000여억원을 들여 제2 여객터미널을 짓고, 길이 3750m의 제4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가 일찍 끝난 제4 활주로는 2021년 6월 17일에 먼저 가동을 시작했다. 4단계가 예정대로 올 10월에 완료되면 여객수용능력은 연간 1억 600만명에 달하고, 화물처리용량도 630만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의 최종단계로 알려진 5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제3 여객터미널과 제5 활주로 건설 등을 포함하는 5단계 사업은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공항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5단계 사업은 거론하지 않았을까. 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다. 배석주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5단계 사업은 아직 관련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이후 검토를 좀 더 해야만 한다”며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추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엔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5 활주로, 제3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 추가 확충을 검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 시행’이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 시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 추진’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가덕도신공항 홍보영상 속 장면.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홍보영상 속 장면. 부산시 제공

 게다가 인천공항 내부에서도 제3 터미널과 제5 활주로가 필요한지, 만약 추진한다면 어느 시설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만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단계 사업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항업계 안팎에선 결이 다른 시각도 있다. 4단계만 완료해도 여객수용능력이 1억명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규모를 더 키우는 5단계 사업을 섣불리 언급했다가는 자칫 가덕도신공항이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익명을 요구한 공항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굳이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에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건설 등에 13조원이, TK신공항의 민간공항에는 2조 6000억원가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 확장에 또다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과잉투자’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공항의 제4 활주로는 2021년 6월 별다른 행사없이 조용히 개통했다. 사진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제4 활주로는 2021년 6월 별다른 행사없이 조용히 개통했다. 사진 인천공항

 일부에선 과거 제4 활주로가 별다른 기념행사도 없이 조용히 개통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도 언급한다. 전 세계 주요공항 가운데 4개 이상의 대형활주로를 갖춘 공항이 몇곳 없는 상황에서 제4 활주로 오픈은 인천공항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기념식은 물론 정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참고자료만 배포하고 말았다. 국토부에선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을 의식해서 개통행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5단계 마스터플랜 용역의 완료 시점이 당초 올 3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인천공항의 5단계 사업은 일단 총선이 끝나고 마스터플랜용역이 마무리된 뒤에나 그 추진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