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매년 1000명 이상 의사 공급 시 2050년 이후 과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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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지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지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년 1000명 이상 의사 정원을 증원할 경우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수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000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에는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교수 말에 의하면 의사는 나이가 먹더라도 기술 발달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인해 감소한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 공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과잉 공급된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는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가 과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로 비수도권의 정원만을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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