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 개최면 불참"…대통령 민생토론회 호남서 논란 가열,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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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관권 선거" vs "숙원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열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놓고 호남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를 애타게 원하면서도 개최 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온도 차를 드러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애초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식 때 대통령이 오신 김에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계속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토론회 일정·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안에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토론회는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지난 1월 4일 시작했다.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책 현장에서 국민·전문가 등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기에서 8차례, 서울에서 3차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남·충남·강원에서 각각 1차례씩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아직 호남권과 제주에선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영남·충청 등 19차례 개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때마다 해당 지역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을 두고는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6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했다.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케이블카 추가 건설도 언급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루빨리 민생토론회가 열려 도정 큰 현안에 대한 실타래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도 안팎에선 신공항 착공 시기와 직결되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기간 단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농생명산업 발전 방안 등도 의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김관영(왼쪽)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김관영(왼쪽)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강기정 "공동 개최하면 불참"

하지만 일각에선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토론회를 광주와 전남 공동으로 열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 아니라 지역 현안도 다른데 광주·전남만 공동으로 개최한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다. 강 시장은 이날 인공지능(AI)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광주군공항 이전, 5·18 헌법 전문 수록, 복합쇼핑몰 SOC 기반 구축 등 광주 지역 현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민생토론회 독자 개최를 재차 요청했다. 반면 전남도는 공동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민생토론회에 참가할 방침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공방도 치열하다. 야권에선 민생토론회에서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민생토론회에 '민생'과 '토론'은 없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약 발표만 있었다"며 "대통령이 지난 18번의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 1년 예산보다 많은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강원도 현안을 하나하나 직접 거론하며 적극적인 추진·해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도민에게 속이 확 뚫리는 사이다 한 방을 선사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민생토론회 불참은 형식에 얽매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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