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상임위, 中 틱톡 금지법안“안보우려”만장일치 가결

지난 2023년 4월 14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팬들이 틱톡 대형 광고판 아래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중국 기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0)로 가결 처리했다. '국가 안보 우려'가 이유다.

법안 발의에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AP는 법안에 따라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80일 이내에 틱톡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매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이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틱톡 앱 로고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7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CNN은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트래픽 및 콘텐트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입법화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상원까지 무난히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전망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AP에 따르면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 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짓밟고 5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