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하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받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증거나 정황이 혐의 입증에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신청했다.

3년 전 불기소한 사건에 재수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징역 3년), 황 의원(징역 3년) 등에 대한 실형 선고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8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점이 변수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총선 행보 중인 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의 국민적 열망이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윤석열 검찰 정권이 겁을 먹고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논평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